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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6 09:21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고시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15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중 차량가액이 낮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기한내 처분 또는 생업용으로 전환예정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 차량으로 인해 보호하지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일반재산으로 환산되는 자동차의 범위 확대

(1)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기준 추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2023-8125, 8129, 팩스 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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